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은 신용카드사와 단과대 및 과정별로 개별계약을 맺고 있다. 즉, 최고위경영자과정, 평생교육대학원 등 일부 과정에 대해서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들 수강생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정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의 1.5% 수준인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계약서를 점검해 봐야 여신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