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8.6%인 137만 가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IMF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반복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정해체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및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 중 18세 이상(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인 다른 자녀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한부모 가족 중 18세 이상(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구성원 중 18세 이상(취학 중인 자는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취학 중인 자는 22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하도록 한다. 또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로 추가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