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성범죄자도 소급해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5일 "이전 제도의 신상공개자에 대한 소급 인터넷 정보공개가 국민적 관심인만큼 전자발찌법 개정 추이 등을 감안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의 청소년 성보호 업무가 오는 19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ㆍ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과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터넷 신상공개 소급적용 문제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적용과 마찬가지로 적잖은 법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