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약관대출 금리인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사별로 금리산정방식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금리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평균 9~10% 수준인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대출 500만 원을 받을 경우 연간 5만~23만 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금리산정방식, 이자미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대출할 때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대출금액과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의무를 지게 됐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부실안내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연체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