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주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유류카드 구매 자료에 의한『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와 12~15톤 화물차량 중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4,308ℓ)를 소진한 차주이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은 2-3개 카드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동일시간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결재를 했거나 1일 4회 이상 주유자, 1일 2～3회 주유하고 1.5배 이상 유류탱크용량 초과자, 주유패턴 이상자(월말 주유량 급증 등)등 허위, 의심거래 자료를 검색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관할관청에서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 통장, 운행일지(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허위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정당한 유류구매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된 해당 월의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화물차주 조사결과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2009년 5월 1일) 및 부정수급 일제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2009년도에 3건 626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차주를 검색해, 연간 2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취재본부 서달홍 기자

서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