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거주지에서 40㎞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때만 임대주택 전대와 임차권을 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또 임차인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명확히 확인토록 정했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