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77.3%인 582개소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48개 조항 및 최저임금법 2개 조항 등 노동법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71건,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99건 등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 작성 217건,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89건, 임금 체불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업종별 법위반 사업장은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개소 중 220개소(72.6%), 주유소 96개소 중 79개소(82.3%), 음식점 103개소 중 84개소(81.5), 제조업 98개소 중 78개소(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은 56개소 중 44개소(7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병행해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CNB국회방송 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