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예산정책보고서 제10호)에서, 재정수반법안과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장치로서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소요점검은 기존의 입법에 의해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와, 당해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를 합산한 것이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가 국가재정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출 통제 장치로서 재정소요점검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