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4~6급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범위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인사법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교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직원과 자치단체는 교류가점 등 인사·재정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행안부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임용권자가 기관특성에 따라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교류가점(0.05점)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고 교류직위 지정, 대상자 선발 및 교류실시 등 인사교류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 설명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인사교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민선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우수 지방공무원들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어 지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은 물론,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자치단체간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