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농가 비율이 51%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농가는 농업외 취업 능력도 낮아 농업여건이 악화되면 될수록 소득문제가 심각해진다.

이제는 고령농가의 노후 소득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됐다. 이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의료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지원확대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노후 소득문제는 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농업인 연금 도입시기가 얼마되지 않고 가입농가도 많지않아 노후 소득문제 해결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가는 퇴직금 제도도 없어 영농을 지속해야만 소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점이 농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농가의 소득문제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인가? 농민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농가는 농업생산을 위한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지만 소득으로 실현되는 비율은 낫다. 그 결과 농가의 자산은 후손에게 상속되고 정작 본인은 가난속에서 복지 위험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지은행제도를 활용해 농지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북부취재본부 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