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8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득이 높으면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60㎡ 이상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억대 연봉자가 살고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프트의 경우 전용 59㎡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지만 60㎡ 이상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전용 60㎡형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제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60~85㎡형 이하만 적용할지, 85㎡형 초과 주택까지 전면 확대할지, 소득을 얼마로 제한할지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프트 공급 규모도 다양화된다. 현재 59㎡, 84㎡, 114㎡ 등 세 종류에서 51㎡, 74㎡, 102㎡ 등의 주택형을 신설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85㎡ 초과 대형 시프트 공급 물량은 청약 미달 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입주자 선정 시 가족 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시프트 입주자에게는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 제한기준도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시프트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이더라도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가 당첨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외에도 국토해양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시프트 공급 예정 물량은 1만가구이며 8월 이후 공급될 물량은 6000가구 가량이다.

불법전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대행위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CNB국회방송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