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희영 장관, 31일 정책의견 수렴 위해 가정폭력시설 방문
- ‘10년내 ‘가정폭력 종합대책’ 마련-가해자 격리 등 제도 도입 검토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5월 31일 경기도 소재「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가정폭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을 입은 피해여성과 동반 자녀를 일시 보호하는 곳으로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과 치료, 회복을 통한 자활 및 직업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한 폭력피해여성에 대해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과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소(275개소), 보호시설(66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의 치료, 회복에서부터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과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08년부터 주거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53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11년에는 30호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09년에 이어 ’10년에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생계비, 아동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우리사회 행복한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10년 내에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민-관 공동협력의 T/F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의 가정폭력정책 전반에 걸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서부터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아내폭력’ 중심의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가족전체’ 중심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 격리(영국)’, ‘거처 양도제*’등을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정책사례도 아울러 검토할 계획이다.

* 거처 양도제 : 가정 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독일 제도

백희영 장관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