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내용 : 시설·기관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이행 여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없이 임의 취업 여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범죄경력조회 안내, 법개정 내용 홍보 등
- 점검형태 : 여성가족부, 시·도 및 지방교육청 등 합동 점검
- 점검기간 :‘10.6.7 ~ 6.25(3주간)
- 점검대상 :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148개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조회 후 직원채용 여부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학원 등 제도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선정(148개 샘플 선정)하여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의 취업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의 취업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 폐쇄요구, 등록？허가등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 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제한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3.제한대상 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관련 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24만여개 청소년관련 기관

4.제한 내용
범죄자는 청소년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제공 (일용노무, 파견직, 차량기사 포함)도 금지됨

5.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함)

6.법 위반시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요구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CNB국회방송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