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1일부터 불합리한 제도개선, 행정 간소화 등 행정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개선 노력을 통해 도출된 주요 성과를 발굴 공유하여 정부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강화 및 대 시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내부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행정내부규제개선 추진은 지난해 2월 국무위원회의에서 고위직 임용기간 장기화 등 내부규제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1차부터 5차까지 248개의 내부규제가 발굴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주요 내용으로서 1차에서는 조직, 인사, 입법절차, 조달, 국유재산 분야 55건, 2차에서는 예산, 지방재정, 정보공동이용, 국토관리, 환경성 평가, 문화재관리 분야 55건, 3차에서는 상훈, 윤리·복무, 교육훈련·후생, 방재관리, 군·관 협의, 농지·농촌행정, 지역경제 분야 44건, 4차에서는 국토관리, 문화관광, 기록물관리, 청사관리, 지방평가 분야 40건, 5차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복지, 고용·노동, 통계분야 54건 등이 개선되었다.

시가 오는 18일까지 실시하는 제6차 행정내부규제의 중점 발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식의약품, 재해·재난관리, 정보보호·보안, 출입국관리, 외무행정 등에 분포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출장소 군·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정부에서 실용적인 정책 구현과 창의적인 행정문화 형성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기관을 포상·격려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직 내부의 활력과 자극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일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위원장은 “금번 행정내부규제 발굴 조사로 각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내부규정이 개선되어 정책지체와 행정비용을 최소화됨으로써 시민의 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이종민 기자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