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을 강화하고, 비영리 성격의 국제결혼중개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등 국제결혼중개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김교식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사회통합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20일)를 열어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 관련 제도개선, 한국인 배우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강화,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중개 관련 제도 개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당사자 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등을 의무화(5.17. 공포, 11.18. 시행)함에 따라 시행령 등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구체화하기로 했다.

출국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 강화 =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내국인에게 사전 소양교육 의무화(8월)하고, 출국 전 교육미필자는 배우자 입국비자 발급 전까지 교육을 수료해야만 비자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및 관리 강화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결혼중개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혼중개업 관리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과정 개설(’10. 10월)한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 제도개선 사항 및 표준약관 준수에 대한 관련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탈법 국제결혼중개업체 동향조사 및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 상담 등 인권보호 강화 =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상담서비스, 자활지원기관 운영 등 확대한다.

또,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매거진(Rainbow+, 8개 언어) 배포 및 다국어포털 홈페이지 ‘다누리’를 통한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11년 11월,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누리 콜센터’ 개설할 계획이다.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 결혼이민자에 대해 한국 입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양국 간 상호 지원, 협력을 추진할 (가칭)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하기로 했다.

* ’07년에 베트남,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한바 있음(여성가족부)

한편,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5일 故 탓티황옥(20)씨 부모님을 만난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설치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와실무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를통해국무총리실과여성가족부가지속적으로점검·관리할예정”이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