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원 발급 후 시ㆍ군 세무부서에 신청
전북도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고자 피해지역 주민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지방세를 지원한다.
파손ㆍ손실된 차량, 건축물 등의 경우 다른 물건으로 대체취득시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유예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익산,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의 재산피해가 심각해진 상황.
풍수해로 인한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선박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내로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면제(비과세)키로 했다.
또 농경지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지역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지방세 징수나 체납에 따른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세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시ㆍ군 세무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미 신청시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조사하여 감면혜택을 주게 된다.

<집중호우 ㆍ 태풍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혜택>
지원대상 집중호우 및 태풍 곤파스로 재산피해(주택, 차량, 농작물 등)를 입은 주민
-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읍ㆍ면ㆍ동장 확인)
지원내역 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 군 세무부서에 신청
기한연장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지역개발세 등)의 기한연장
- 3개월 이내로 연장하되, 9월 이내에서 재연장 가능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결정
비과세 - 건축물ㆍ자동차ㆍ건설기계파손, 손실시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취득시 취ㆍ등록세(종전물건 말소등기포함) 비과세
- 소실건축물 복수 시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 자동차소실ㆍ멸실ㆍ파손 시 자동차세 비과세

문의 : 세무회계과 ☎280-2325


전북취재본부 신금섭 기자

신금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