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도권 도시와 정치인 등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위헌 여부를 제소하며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하려는 움직임에 부산광역시가 지방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수도권 집중화 기도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국민적 합의며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보루 역할 을 해온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법을 이행치 않고 수도권의 요구에 따라 수도권 입주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 개발 제한 조치도 대폭 완화 (지방은 불필요한 규제로 묶여 있는 곳이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격차를 벌여 놓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관리 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길 강력 건의하고 거부시에는 지역사회와 비수도권인 지방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부산방송국 박청숙 기자

박청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