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0일 국감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시.도 교육청에서 총 453건의 부패공직자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65건에서 2008년 88건, 2009년 134건에 이어 2010년에는 8월말까지 166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70건, 서울교육청 61건, 전북교육청 34건, 경북교육청 29건, 대구 26건, 울산 24건, 부산 22건 순이었으며, 대전교육청이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징계유형별로는 증 · 수뢰 182명(40%),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이 112명(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 순이었다.

징계수준은 총 453건 가운데 중징계는 171건으로 37.7%에 불과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중징계처벌은 오히려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이 29명, 해임 42건, 정직 98건, 강등이 2건이었으며,

경징계는 견책 110건, 감봉 72건, 그리고 경고주의가 89건, 당연퇴직이 11건 등이었다.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에서 2008년 36.3%, 2009년 38.8%, 금년에 34.4%로 매년 감소하였다.

제2본사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