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수) 22:38
| 북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대장 호칭 받아 황경호 기자 |
| 2010년 09월 29일(수)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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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대장 호칭을 받았다. 이로써 북한에 3대 세습체제 신호탄이 올랐다는 분석이 높은데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지금 3대 세습체제의 신호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단추만 끼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급하게 후계 세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승계 단계를 보면 먼저 군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처 이런 건데, 80년에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할 때에는 김정일은 이 세가지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의 경우에는 먼저 이 당대표자 회의가 44년만에 열렸다고 하면서 3일간 계획을 했는데 어제 하루만에 끝난 것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만에 끝난 작업은 김정은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력 승계 단계에서 첫 작업, 군 장악, 그러니까 중앙위 군사부위원장과 대장이라는 직책 이것을 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물론 노동당 장악의 일부분 까지는 조금 줬지요. 중앙위 위원을 줬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래 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걸 끝나고 난 뒤에 중앙위원을 다 선출해야 합니다 .
80년 제 6차 당대회, 다시말하면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목했을 때에는 그 당시 5차 당 대회에서 172명이었던 전 중앙위원을 248명으로 크게 증원을 시키는 동시에 70% 이상을 신진 인물로 충당했거든요. 거의 그 과정도 안 거쳤고, 이 선출 끝나면 원래 전원회의를 개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원회의 개최가 끝나면 정치국, 비서국의 구체적인 선거를 다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위원 선출 뒷부분은 거의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첫 단추만 끼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 당, 행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군 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기반은 확실히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선군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군요선군 정치를 가장 강조한 것이 이번 당대표자 회의의 특징입니다. 선군 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군사부위원장 자리를 주고그 앞에 대장 칭호를...
대장은 엄격하게 말해서 대장은 군사적인 자리라기보다는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군 정치를 계속 강화한다는그것을 가장 강조한 것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3대 세습이란 것은 왕조국가를 빼고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 그래서 일각에선 김정은 후계체제로 인해 북한 체제 붕괴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중간쯤에서 갑자기 정말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붕괴가 되면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 저는 이게 후계 체제로 인해서 북한 체제 붕괴가 조기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
이번에 보면 일단은 파워는 전부 김정일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서기 자리도 재신임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장성택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을 안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곁다리 역할만 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데 관련되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심 수습이고, 둘째는 집단 지도체제를 어떻게 견고히 구축할 것이냐이고 세번째는 군부장악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군부 장악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심 수습 부분은 화폐 개혁 실패 이후에 김정일이가 나서서 많이 민심을 수습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상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한 나이 30 안된 젊은 친구에게 정말 후계자 하는 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서포트, 그것이 80년대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심 수습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집단지도체제 구축이 정말 앞으로 전개될 어떤 김정일이 일찍 죽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한 미지수로 남아있지요. 이 세 가지 변수가 북한 체제 붕괴의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일 위원장이 일찍 사망하면 좀 더 혼란의 소지가 크겠군요그렇죠.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을 보면 장성택에게 소위 말하는 군부장악에 대해서는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똑같이 김정은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노동당 부분에도 사실은 김정은에게보다도 장성택에게는 정치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덜 줬지요. 왜냐하면 중앙위 후보위원을 줬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은 정식 위원을 주고 이번에 장성택이가 자기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 상임 위원 들어갈까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모든 힘을 다 장성택한테 절대적으로 실어주는데 그 결정적인 것을 뺐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일이 일찍 사망할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어쨌든 김정은이 3대 후계자로 사실상 공식화됐는데 이로써 앞으로 북한 내에서 숙청의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얼마전 사망한 리제강도 의문의 죽음이었다는 지적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점과 관련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리제강이 사실은 6월 2일날 죽었는데, 6월 7일날 최고인민회의 12지 3차 회의를 열어서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우연이라 치기에는 좀 그렇지요리제강, 리용철이 거의 양대 산맥이고, 리제강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김정철을 밀던 사람입니다. 김옥이와 함께. 그런데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은 뭐 거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심증적으로 주변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상당히 권력 투쟁이라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피비린내나는 그런 숙청은 없다고 치더라도 김정은을 정치 영역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서포트할 수 있는 중앙위원으로 전부 바꿔야 합니다 . 그래서 중앙위원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크게 물갈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김정남의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기 힘들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해보십니까사실은 지금 1년 반동안 못 들어가고 있지요. 김정은과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터 북한땅을 밟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김정일이 김정남을 밉게보아서 못들어오게 하는 부분보다, 김정은이 사실 김정남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되거나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몇 년 전에 김정은이 김정남을 숙청하고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도 했다가 사실은 실패를 한 것이지요 .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이나 아들 김정은의 그 측근들의 서포트를 본다면 김정남이 들어가기는 김평일이 지금 22년 유배생활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20대인 김정은이 김정일이 일찍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과 김경희와 장성택의 관계나 또 권력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사항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북한의 구도로 볼 때에 굉장히 김정일이 만약 6개월 내에 죽는다, 수개월 내에 죽는다, 어떤 상황에서 죽느냐, 지금과 같은 상황, 군부 장악 정도만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 줬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한 자격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아무래도 장성택과 김경희 실질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요 그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다.
네이제 북한은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입 바른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부터 중국이 사실은 북한에게 간접적인 지원 내지 대북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2008년에는 세계 제1의 대북투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해외투자 중에서 90%가 중국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4일 원자바오가 방북할 때에도 2100억원, 이 이상 된다, 3천억원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신 압록강 대교 건설이나 나진항 개발 투자 협정, 경제원조 산업분야 교류, 중국인 관광 여기에 전부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은 대북 진출의 본격적인 교두보마련하고 북한체제 급변사태나 붕괴를 막고자 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중국에 더 의존하지요 최근 9월 16일날 노동신문의 논설에서 우리는 자력갱생하고 자주적인 경제를 한다고 한 이야기는 김정일이 사실은 8월 말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개방개혁에 의해서 변한 중국이 너무나 대단하다, 부럽다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사실은 내부적인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한 하나의 내부용이지 실질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의존하고 개방개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해보십니까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통일세 준비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방향도 아닙니다만, 저는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접근이다.
적극적인 접근은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중국처럼 북한 개방 개혁을 앞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도록 중국하고 한미간의 FTA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통일의 목표가 무엇이고 통일을 통한 부담이나 이득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그동안 과거정부의 퍼주기라는 부분, 또 천안함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걸려있어서 대북 관계에 협력을 높이지 못했는데, 그 전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합니까저는 퍼주기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제가 중국이 지금 3천억 정도 지원하는 것. 현금, 이런 것 안하고 있습니다. 가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해야지, 현금을 주는 것은 저는 지금도 철저히 반대입니다.
제2본사 황경호 기자
말 그대로 지금 3대 세습체제의 신호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단추만 끼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급하게 후계 세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승계 단계를 보면 먼저 군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처 이런 건데, 80년에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할 때에는 김정일은 이 세가지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의 경우에는 먼저 이 당대표자 회의가 44년만에 열렸다고 하면서 3일간 계획을 했는데 어제 하루만에 끝난 것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만에 끝난 작업은 김정은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력 승계 단계에서 첫 작업, 군 장악, 그러니까 중앙위 군사부위원장과 대장이라는 직책 이것을 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물론 노동당 장악의 일부분 까지는 조금 줬지요. 중앙위 위원을 줬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래 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걸 끝나고 난 뒤에 중앙위원을 다 선출해야 합니다 .
80년 제 6차 당대회, 다시말하면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목했을 때에는 그 당시 5차 당 대회에서 172명이었던 전 중앙위원을 248명으로 크게 증원을 시키는 동시에 70% 이상을 신진 인물로 충당했거든요. 거의 그 과정도 안 거쳤고, 이 선출 끝나면 원래 전원회의를 개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원회의 개최가 끝나면 정치국, 비서국의 구체적인 선거를 다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위원 선출 뒷부분은 거의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첫 단추만 끼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 당, 행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군 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기반은 확실히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선군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군요선군 정치를 가장 강조한 것이 이번 당대표자 회의의 특징입니다. 선군 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군사부위원장 자리를 주고그 앞에 대장 칭호를...
대장은 엄격하게 말해서 대장은 군사적인 자리라기보다는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군 정치를 계속 강화한다는그것을 가장 강조한 것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3대 세습이란 것은 왕조국가를 빼고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 그래서 일각에선 김정은 후계체제로 인해 북한 체제 붕괴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중간쯤에서 갑자기 정말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붕괴가 되면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 저는 이게 후계 체제로 인해서 북한 체제 붕괴가 조기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
이번에 보면 일단은 파워는 전부 김정일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서기 자리도 재신임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장성택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을 안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곁다리 역할만 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데 관련되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심 수습이고, 둘째는 집단 지도체제를 어떻게 견고히 구축할 것이냐이고 세번째는 군부장악인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군부 장악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심 수습 부분은 화폐 개혁 실패 이후에 김정일이가 나서서 많이 민심을 수습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상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한 나이 30 안된 젊은 친구에게 정말 후계자 하는 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서포트, 그것이 80년대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심 수습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집단지도체제 구축이 정말 앞으로 전개될 어떤 김정일이 일찍 죽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한 미지수로 남아있지요. 이 세 가지 변수가 북한 체제 붕괴의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일 위원장이 일찍 사망하면 좀 더 혼란의 소지가 크겠군요그렇죠.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을 보면 장성택에게 소위 말하는 군부장악에 대해서는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똑같이 김정은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노동당 부분에도 사실은 김정은에게보다도 장성택에게는 정치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덜 줬지요. 왜냐하면 중앙위 후보위원을 줬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은 정식 위원을 주고 이번에 장성택이가 자기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 상임 위원 들어갈까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모든 힘을 다 장성택한테 절대적으로 실어주는데 그 결정적인 것을 뺐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일이 일찍 사망할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어쨌든 김정은이 3대 후계자로 사실상 공식화됐는데 이로써 앞으로 북한 내에서 숙청의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얼마전 사망한 리제강도 의문의 죽음이었다는 지적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점과 관련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리제강이 사실은 6월 2일날 죽었는데, 6월 7일날 최고인민회의 12지 3차 회의를 열어서 장성택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우연이라 치기에는 좀 그렇지요리제강, 리용철이 거의 양대 산맥이고, 리제강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김정철을 밀던 사람입니다. 김옥이와 함께. 그런데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은 뭐 거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심증적으로 주변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상당히 권력 투쟁이라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피비린내나는 그런 숙청은 없다고 치더라도 김정은을 정치 영역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서포트할 수 있는 중앙위원으로 전부 바꿔야 합니다 . 그래서 중앙위원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크게 물갈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김정남의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기 힘들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해보십니까사실은 지금 1년 반동안 못 들어가고 있지요. 김정은과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터 북한땅을 밟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김정일이 김정남을 밉게보아서 못들어오게 하는 부분보다, 김정은이 사실 김정남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되거나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몇 년 전에 김정은이 김정남을 숙청하고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도 했다가 사실은 실패를 한 것이지요 .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이나 아들 김정은의 그 측근들의 서포트를 본다면 김정남이 들어가기는 김평일이 지금 22년 유배생활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20대인 김정은이 김정일이 일찍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과 김경희와 장성택의 관계나 또 권력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사항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북한의 구도로 볼 때에 굉장히 김정일이 만약 6개월 내에 죽는다, 수개월 내에 죽는다, 어떤 상황에서 죽느냐, 지금과 같은 상황, 군부 장악 정도만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 줬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한 자격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아무래도 장성택과 김경희 실질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요 그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다.
네이제 북한은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는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입 바른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부터 중국이 사실은 북한에게 간접적인 지원 내지 대북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2008년에는 세계 제1의 대북투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해외투자 중에서 90%가 중국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4일 원자바오가 방북할 때에도 2100억원, 이 이상 된다, 3천억원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신 압록강 대교 건설이나 나진항 개발 투자 협정, 경제원조 산업분야 교류, 중국인 관광 여기에 전부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은 대북 진출의 본격적인 교두보마련하고 북한체제 급변사태나 붕괴를 막고자 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중국에 더 의존하지요 최근 9월 16일날 노동신문의 논설에서 우리는 자력갱생하고 자주적인 경제를 한다고 한 이야기는 김정일이 사실은 8월 말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개방개혁에 의해서 변한 중국이 너무나 대단하다, 부럽다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사실은 내부적인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한 하나의 내부용이지 실질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의존하고 개방개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해보십니까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통일세 준비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방향도 아닙니다만, 저는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접근이다.
적극적인 접근은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중국처럼 북한 개방 개혁을 앞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도록 중국하고 한미간의 FTA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통일의 목표가 무엇이고 통일을 통한 부담이나 이득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그동안 과거정부의 퍼주기라는 부분, 또 천안함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걸려있어서 대북 관계에 협력을 높이지 못했는데, 그 전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합니까저는 퍼주기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제가 중국이 지금 3천억 정도 지원하는 것. 현금, 이런 것 안하고 있습니다. 가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해야지, 현금을 주는 것은 저는 지금도 철저히 반대입니다.
제2본사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