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동대문/서초/금천/성동, 충북 제천/청주지역 대상

‘08년 이후 허가 접수된 2,355동 확인결과, 심각성 드러나
부적합 사유별로는 구조안전확인서 허위작성 89%, 구조안전확인서 공란 8%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아이티 지진 등 해외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와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면서 내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진설계의 상당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현행 건축법상의 적용실태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5개구와 충청북도 2개시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가 접수된 건물 2,355동에 대한 내진설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무려 59%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구조안전확인서 허위작성이 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구조안전확인서에 공란으로 표시된 경우도 8%나 되었다.

특히 건축사가 확인한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 1,841건중 무려 1,367건인 74%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상당수 구조안전 확인서 부적합 사례가 지진하중이 건물의 위치, 층수 및 연면적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예 구조안전확인서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내진안전의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 당연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진설계와 내진보강과 관련한 건축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내진전문가의 내진설계와 함께 철저한 내진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은평구, 동대문구, 서초구, 금천구, 성동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가 접수된 건물 1,283개와 충청북도 청주, 제천지역 건물 1,072개 등 총 2,355개동의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와 인허가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석했다.

동부취재본부 이석호 기자.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