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년간 총 162건 과제중 86건 (53%) 법정 공고기간 위반

- 법령상 30일 이상 공고 규정, 있으나 마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국가R&D사업 발주 시 30일 이상 법정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제출받은 “R&D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과제 건수 162건 중 무려 53%에 달하는 86건의 과제가 법정 공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51건의 공고과제 중 28건(54%), 2008년도에 32건 중 5건(15%), 2009년도에 79건 중 53건(67%)의 과제가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30일 미만으로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공고기간 위반은 연구자의 과제수행계획 준비 기간 부족을 초래하여 응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측면에서 R&D 전문기관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의원은 “과제공고 기간의 준수는 연구자들에게 공평한 시간을 부여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제를 위하여 공고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기자.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