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사이버침해 사고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 사이버보안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10월 22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4년간 공공부문의 사이버테러는 총 30,498건으로, 149%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보보호를 담당할 인력이 전무한 상태라며, 소수의 담당 인력조차 업무의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사고의 발생건수는 2006년 4,286건 2007년 7,588건 2008년 7,965건 2009년 10,659건으로 2006년과 대비 149% 증가했으며,

이와 같이 매년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전무하고, 공공부문의 정보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2명의 전담인력으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중앙부처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공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다면, 보안관련 사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정보보호 전담부서 설치방안과 정보보호 보안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