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협의권 부여

김기현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울산 남구을)은 29일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과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는 예방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하고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하여 홍준표, 정해걸, 이종혁, 권영진, 주광덕, 박민식, 이범래, 장제원, 임해규, 조문환, 이한성, 김성식, 유성엽, 이인기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기자.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