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실행팀 1호인「기설도로정비팀」이 2년(2008. 11~2010. 10)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된 “창의실행팀 심사위원회”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성과탁월, 85점이상)을 받아 인사상 우대를 받게 되었다.


○ 창의실행팀제도는 지난 민선4기 김범일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정혁신기획단”의 제안으로 시작한 제도로, 공무원이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제안자가 T/F 팀장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실행 및 성과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 제도이다.

○ ‘08. 6월 최초로 창의실행팀에 선정된 기설도로정비팀은 ‘08. 11월부터 ’10. 10월말까지 2년간 3명(행정6급 김내현, 건축7급 김윤근, 토목7급 김홍일)이 기설도로 내 사유지를 발췌하여 소유권을 이전 정비하여 ‘10.10월말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로 37필지 9,039㎡, 118억원, 기설도로정비사업으로 444필지 124,513㎡, 1,717억원으로 총 481필지 133,552㎡, 1,835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소유권 이전 및 권리확보함으로써 당초목표(140필지 120억원)를 350%(필지대비)를 초과 달성하였다.

○ 기설도로정비팀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국가기록원, 국가전자도서관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공부 및 자료를 확보하고,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관련 행정전산망을 연계 활용하여 보상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소송을 통한 소유권 이전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명의자와 상속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유권 정리 작업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패소 사례가 승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토지보상금 관련 예산낭비를 막았으며, 사전에 토지소유권이 정리되면서 시와 개인간의 소송이나 분쟁이 미연에 방지되는 등 과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함께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 창의실행팀을 운영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30일 관련 실 국장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창의실행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설도로정비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설도로정비팀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가 탁월하고, 소송이 예상되는 민원 사전방지, 토지보상금 예산절감, 구.군 및 타시도의 파급효과 등이 높을 평가하여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의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