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고요?
부평구에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구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먼저 시행한 다른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를 귀감삼아 부평구는 보다 주도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 해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현실적으로 구 재정이 열약해 녹녹치 않은 상황이지만,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사례를 연구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를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미영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을 오히려 과감히 공개해 주민들 스스로 우선순위의 정책을 선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구정에 직접 반영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도 공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매년 실시하는 동 연두방문을 22개 동별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권역별로 지역 주민들을 모아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예산참여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명칭을 ‘새해 주민과의 대화’로 하고 변경했다.

이번 새해 주민과의 대화 중 주민예산 참여제 강의를 담당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소장 이호)은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의 사례를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스페인 알바세테와 독일 베를린 리히텐베르그를 다녀왔기에 생생한 체험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예산제가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 주민이 왜 참여 가능한 것인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재정이 부족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 개방성이 보장되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것, 그리고 제도보다는 긴 호흡의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진행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행정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의 발전에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함과 아울러 주민과의 소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약속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부평구의 새해방문은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부평구의 역동적인 민관소통을 기대한다.

인천취재본부 김광수기자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