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장 전년성)가 오는 31일까지 관내 130여개의 고물상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소음, 비산먼지, 토질오염,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그동안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 등에 대하여 앞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지.고철 등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그동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해왔다.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재활용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나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11.7.24시행)되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수집업체의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관청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규제가 안된 고물상이 각종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을 훼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향후 자원순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인천취재본부 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