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복지는 정치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지향점인 만큼, 어찌 보면 그런 논쟁은 바람직한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측면이 더 많아 보입니다. 특히 논쟁의 불을 지핀 어느 한쪽 정파의 소위 ‘무상복지시리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서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부유층에까지도 무조건 공짜로 해준다는 선심공세를 펴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짜로 아이 밥 먹여주고(무상급식), 공짜로 치료해주고(무상의료), 공짜로 아이 키워준다니(무상보육), 지구상에 이런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는 없을 것입니다.

소위 무상복지시리즈를 실현하려면 물경 연간 5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상이고 공짜라면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지 무어라고 따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그 엄청난 예산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올 리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좋아 무상복지이지 실상은 ‘세금복지’가 분명한데도,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근래 몇 년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고, 내는 돈을 늘리지 않으면 그 재원이 얼마잖아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나라살림이 너무나 어려운 이 때, 복지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약자와 서민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수 많은 도시빈민, 농어민, 중소기업종사자,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이 따뜻한 복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조컨대 이런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의 복지확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에게 씻기 어려운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James Freeman Clarke)의 명언입니다. 복지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권 모두가 꼭 상기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는 점차 늘어나야 맞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이 국가와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첫째 나라살림에 잘 맞추어야 하고, 둘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모쪼록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이 중대한 시점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통 큰 정치가 구현되길 바란다.


안상정 논설위원 (전.한나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한나라당 부대변인.
중앙대 객원교수

안상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