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3월부터 복지보건분야에 대한 전달체계를 일제 진단하여 7월까지 충남실정에 맞는 전국표준의 복지보건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보건사업의 다양화와 아울러 복지보건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보건전달체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보건 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복지와 보건분야의 전달체계 연계성 부족과 ▶복지보건 총량에 대한 데이터 부족 ▶민간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보건전달체계의 적정성 등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코자 지방정부차원에서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적정성 등을 종합 진단하기로 한 것이다.

조사의 자문과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도와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조사T/F팀을 구성하여 복지보건 전달체계의 실증적 진단을 하게 되며, 동 조사결과 토대로 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 배분을 함으로써 도민의 복지보건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총 8개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서비스 수준, 보호기준, 복지 총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중복, 왜곡 운영사례 등을 일제조사 하게 된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보건전달체계 진단결과가 마무리 되면 실질적인 복지총량 파악은 물론 왜곡된 전달체계를 개선 하고 아울러 농수산, 문화복지 등 타 분야 전달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하고,

“충남도가 전국표준의 복지모델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의 2단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 이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