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부터 정당방위로 인해 폭력사건에 연류된 것은 입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기위해 어쩔수 없이 물리적인 사람도 입건을 했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사건에 연류돼 조사를 받는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는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으로 1.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것 2.침해를 도발하지않았을것 3.먼저 폭력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것 4.폭력정도가 침해보다 중하지 않을것 5.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것 6.침해가 종료된 후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것 7.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것 8.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않았을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해소되고 일상적인 폭력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폭력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기자

강동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