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의 재판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 경정은 19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이 경정은 “이번 재판은 재판부 3명이 심리할 수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범행을 보는지 일반인들이 직접 심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하는 재판장의 말에 “참여 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받아들임에 따라 성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부에서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선발 등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말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이 돼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구술 변론을 청취한 뒤 나름대로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형량은 재판장에게 통보되고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최종 선고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 경정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이 경정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범행 목적이 보험금을 받으면 나눠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친의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며 “볼링공을 내려친 횟수도 무릎과 허리 높이에서 3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정측은 이어 이 경정의 여동생과 이모 등 가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이 경정의 가족들이 방청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흐느끼며 재판을 지켜봤다.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위한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50분에 진행된다.

대전취재본부 / 이동근 기자.

이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