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대전시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6학년까지 하자. 대신 잘 사는 30-40%는 천천히 하자.”

이같은 정 청장의 제안은 대전시가 올해 초등 2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용기 구청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이동근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학부모 간담회 등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덕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대전시청에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 대응이 주목된다.

정 구청장은 “대전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시교육청 20%, 나머지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한다. 대덕구 조건을 시에서 받아들인다면 금년도 구 예산 1억 8천만 원을 부담하고, 예산 편성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이렇다. 올해분만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5억 4천만 원과 구비 1억 8천만 원 등 7억2천만 원과 시교육청 1억8천만 원을 합하면 9억이다. 이렇게 총 9억 원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집행할 지는 구별로 자율권을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또 “대덕구는 기존 20%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전체 1~6학년 차상위 계층에 급식비가 나간다. 1~6학년 중에서 여유 있는 집 자녀들은 돈을 내고, 지금 무상급식 받는 자녀들보다는 낫지만 어려운 자녀들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려고 한다. 대상인원은 거의 같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돈을 들이지만 대덕구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런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대덕구는 이 결정을 4월말까지 시민 의견을 들어 결론 내리겠다. 염 시장께서 6월까지 결정한다고 하니 시간적 걸림돌이 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걱정 안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제 소신도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이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