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5가지 유형 분류 등 양형기준 마련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사기.식품.보건.약취.유인.공문서 위조.사문서 위조.마약.공무집행 방해 등 8개 범죄자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이 기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살인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비난동기 살인.보통동기 살인.참작동기 살인 등 5가지유형으로 나눠 처벌된다.

이에 따라 살해 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된다.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스토킹등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사람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살인죄라도 징역 4~6년을 기본형량으로 권고한다.

또 사기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사기도박단.보험사기단 등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징역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된다.

마약범죄의 경우는 범죄자가 윗선.공범 등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크게협조하면 특별 감경 요소로. 단순 협조면 일반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로 양형기준에 명시하기로했다.

이날 회의로 2기 양형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양형위는 교통.상해. 폭행.협박.공갈.선거등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류종선 기자

류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