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06년 미추홀과학고를 계양구에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특별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어 교육과학기술부 제2과학고 전환 인천지역 협의대상학교를 진산고(부평구)로 선정함에 따라 계양구에 미추홀과학고가 건립되리라 믿어온 35만 계양구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정책의 불신초래 및 교육환경의 지역균형 발전 저해2008학년도 및 2009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2006년 제183회 인천시교육위원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으며, 당시 설립계획안은 인천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계양구에 미추홀과학고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인천시 특목고 설립위치가 중구 3개교, 남구 3개교, 연수구 1개교, 남동구 2개교, 부평구 1개교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 계양구가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숙형 고등학교도 존재하지 못하는 등 계양구의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계양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서구에 소재한 점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여건들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기존 정책을 뒤집고 이미 특목고가 설립되어 있는 부평구에 또 하나의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특목고 설립을 계기로 관내 교육환경이 차츰 개선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계양구민이 갖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심사위원의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내용 중의 하나는 인천시교육청의 행정관리국 학교설립기획단이 준비하여 심사위원에게 배포하고 발표한 “인천 제2과학고 설립,추진을 위한 2학교군 학생수용여건 검토 자료”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여유교실수가 계양구는 22개이고 부평구는 41개로 밝혀져, 사실상 부평의 진산고로 선정되는 근거가 되었는데, 문제는 진산고 인근에 진행되는 삼산택지 4지구 개발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향후 학교 신축이 필요하던지 삼산택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매우 멀어지는 부작용을 간과하였다.

삼산택지개발 4지구는 당초 약 4,150세대 11,250명(빌라, 단독 별도)이 입주하는 공영개발로 확정되었는데,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로 지금은 민영개발로 추진되는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계양구와 부평의 삼산택지 인구구성에서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하여 취학자수를 5%(평균 4.5% 산정)로 산정할 때 약 534명 정도의 고등학생 수가 예상되며, 이는 한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24개 학급 0.84개교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평의 진산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제2과학고 전환 신청요건의 핵심내용인 “전환시 인근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에 차질이 없는 지역의 학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정이다.

위 내용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즉각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부평구 진산고의 교육과학기술부 제2과학고 전환 인천지역 협의대상 학교 선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재심사 하여야 한다.

2011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 조 동 수
부의장 이 용 휘
의원 김 석 현
의원 한 양 진
의원 노 정 희
의원 박 명 숙
의원 곽 성 구
의원 김 유 순
의원 윤 환
의원 민 순 자
의원 전 선 경


김광수 기자 kgsu8328@hanmail.net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