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대전 지역 소상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한 대형 유통업체에 임대한 대전시의회 이희재 의원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SSM은 개점하는 곳 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제한규정을 높여야 한다고 하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집입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른바 'SSM 규제법'이 오히려 유통업체들의 안전 장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11월 정부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SSM(Super Super Market) 직영점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 조정으로 규제하는 '상생법'을 개정했으며, 두법을 더해 SSM 규제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SSM 규제법이 중소상인 보호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들의 안전 장치로 전락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SSM을 신설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법의 맹점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슈퍼는 '완전 가맹 모델' 형태로 점포를 출점해 유통법 통과 이후 올해까지 24개 점포를 개점, SSM 업계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역시 올해부터 개점비용의 49%는 본사가 부담하고, 51%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신모델을 확립해 유통법 통과 이후 11개 점포 개점에 성공했다.

또 GS수퍼마켓은 점주 투자비용에 따라 4가지 가맹 방식을 두고, 법 규제를 교묘히 피해 유통법 통과 후 10개 점포를 무리없이 개점하는 저력을 보였고, 이처럼 SSM 규제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최근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제한 규정인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를 2Km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SSM에 대한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달 초 사업조정대상에 대형 유통회사가 가맹점 SSM을 포함, 전통시장 인근 500m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조정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것 등 SSM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대전 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회에서도 SSM 규제법의 문제점을 지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동근 기자

이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