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원웅 전 국회의원이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됐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으로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보전받은 선거 비용 6억7천여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해 경제적 부담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게 의정 보고서의 제작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김 전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의정 보고서를 제작 배포한 대덕구의원 3명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 전 의원은 올 초 대덕구 오정동에 있던 사무실을 처분한 뒤 현재 대전과 서울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김 전 의원은 이날 본방(이동근부장)과의 통화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남겼다.

이동근기자

이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