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모친을 살해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6일 오전 대전 법원과 경찰청 등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말들이 많았으며 바로 전날 대전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결을 선고한 모친 살해 경찰 간부 사건이며 문제는 형량 때문인데 재판부는 경찰 간부인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화두에 오른 이유는 뭘까. 대체적인 의견들을 종합하면 법원에서 너무 관대한 처벌을 했다는 얘기이며 소위 경찰 엘리트가 주식 투자 등으로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보험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급기야 자신의 모친을 살해했음에도 징역 3년 형은 너무 가볍다는 얘기이며 사건의 혐의는 존속 상해치사다. 법정형은 형법 제259조 제2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을 봐도 징역 5년 이상, 심지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는 뭘까. 사실 재판장인 대전지법 형사12부 문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집행유예도 고민했었다”고 말할 정도로 관대한 처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검찰 구형보다 1/4 수준, 법정형보다도 낮은 판결 배석한 배심원 7명 중 대부분이 실형(징역 2년 6월 2명, 징역 3년 3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을 요구하면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집유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법정형보다 낮은 데다 검찰의 구형(징역 12년)보다도 1/4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찰 간부로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고 인륜을 저버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 일반인의 동종 범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씨와 증인으로 나온 이씨 가족들이 줄곧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이 재판부나 배심원들에게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며 “눈물로 호소하면 봐준다??”..법원, “집유 선고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씨의 재판을 보고 놀랐다”면서 “사회 지도층일 수 있는 경찰 간부가 있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푸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예상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 같았고 재판부에서는 이씨가 처해있는 상황을 참작해 비교적 선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해석했지만 한 언론사 기자는 “눈물로 호소하면 아무리 나쁜 죄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선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직을 상실했고 어머님이 사망하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등 형벌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상을 참작해 판결 선고했을 것”며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기자

이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