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시~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다.

-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조치-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청소년 예방·상담 및 재활서비스 지원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법률 공포후 6개월 경과)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2년마다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충남취재본부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