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구청 공무원 송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하여 이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 자체가 선거 운동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공소 사실의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말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며 판결했다.

진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나 “억울하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은 진 전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황기수기자

황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