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기업들의 방만경영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4일 행정안전부는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부채 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추진할 것을 밝힌 것이다.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에는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 엄격 적용,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제고, 개별 지방공기업별 경영개선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의무화되고, 그 결과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또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심사시 부적절한 현물 출자 등 출자 재산의 요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승인 조건 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하였고 지방공기업이 무리하게 빚을 내 사업을 하는 것에도 제동이 걸렸다.

우선 매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이 개정된다.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를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순자산의 6배 이내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특히 적자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센티브제는 정부의 경영 평가시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 비율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최하위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공기업별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매각 및 손실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정부 방침에 해당되며, 이 가운데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도시공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취재본부 이동근 기자

이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