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는, 무등록 대부업자 김 00 37세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 정부에서 서민, 영세상공인 상대로 정부정책자금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자를 소개하면서 무직자,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되지 않는 점을 알면서도,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 한 후, 대출의뢰자 31명과 공모하여, 2009. 12. 초순경부터 2011. 1. 26.까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도합 31명 명의로 363,200,000원을 보증받은 후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아 편취하고, 또한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출 받기를 원하는 부적격 대출자들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11명과 공모하여,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총 131,200,000등 도합 494,400,000원을 편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신용불량자나, 무직자등 대출 부적격자들은 햇살론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되는 정부자금이 대출되지 않는 점을 알고, 보증업체인 신용보증재단에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신용불량 대출의뢰자들과 사전 공모하여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의자도 이를 인정 구속한 것이며, 대출의뢰자는 대출전 반드시 대출 등록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윤철수 기자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