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5.11)에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양성 평등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 강구(대통령 지시시항, ’11.3.16)

이번 대책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각종 국가고시의 여성 합격률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 방안」은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인재DB」 여성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국가인재DB」확충, 관련 제도와 규정 개선, 여성 우선 위촉 및 정기적 점검·보고의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 국가인재DB : DB 수록 인원은 총 190,283명으로 이 중 여성 비율은 12.6%인 23,980명임(’10.12.31, 행정안전부)

첫째, 「국가인재DB」의 여성 비율을 ’12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1만명 이상의 여성인재 후보군을 발굴하며, 위원회 유형별로 체계화된 후보군을 작성·제공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여성인물 정보를 분야별로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4월 「2011년 정부업무 특정평가 지표」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지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1년 정부업무 특정평가」 지표 개정(총리실)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반영(‘11.4월 반영 완료)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강화(행정안전부)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40% 달성 목표 제시
「여성발전기본법」개정(여성가족부)
- ‘정부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조항


셋째, 여성 위원의 우선 위촉을 위해 위원별 임기도래 캘린더를 작성하여 여성후보자를 우선 추천하고, 각 부처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조사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하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TF에서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외에, △관리직,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정치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양성평등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국무회의시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 참여를 4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