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가 최근 공개한 16개 지방경찰청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수배자.수배차량 조회 현황 캡쳐 화면. 대전시민 100명 중 8명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수배자와 수배차량은 1년 동안 대전시민 인구수(150여만명) 보다 많이 신원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한 검거 건수는 따로 통계를 잡아 놓지 않아 남용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신원조회 현황을 바탕으로 인구수 대비 신원조회 비율은 대전지역이 8.26%로 100명중 8명 이상이 신원조회를 당했으며, 이는 16개 시.도중 7위로 서울(22.86%), 부산(20.35%), 인천(17.90), 광주(16.61), 경기도(11.15) , 대구(10.46)에 이어 중상위 권에 속하게 되며,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는 단말기 297개로 지난 한해동안 수배자 12만5497건, 수배차량 165만9536건 등 총 178만5033건를 조회했다.

문제는 대전시 인구수보다 많이 신원조회를 실시했지만 이를 통한 검거 건수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으로, 대전경찰은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일상 업무로 이륜차량 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 건을 했는지 자료를 안남긴다고 설명했으며, 또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총 신원조회 건수는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용의자를 몇 명 검거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신원조회를 해서 범인 등을 검거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해서 되겠냐"며 "경찰이 개인 용도로 신원조회를 할 수 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으며, 이어 "툭하면 신원조회를 하는게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도 다 범인으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남용해서는 안된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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