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30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를 되돌려받도록 해준 혐의로 울산의 한 사찰주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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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2010년까지 근로자 1600여명으로부터 1~5만원을 기부받고 26억원상당의 허위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줘 총 4억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한 협의라고 한다.

김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