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과 공동으로 제2차 『양성행복 정책포럼』을 24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양성행복 정책포럼』은 정부 정책이 남녀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추구해가는 거버넌스 체제로서, 2010년 12월에 “성별영향평가제도 5년의 성과”라는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올해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그에 따른 효율적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 재원이 성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배분과정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됨

이날 제2차 『양성행복 정책포럼』에서는 총3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이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운영과제’에 대하여 주제 발표했다.

조 박사는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정책의 양성평등실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용운 건국대 교수는 ‘성별영향평가와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시사점’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발표했다.

3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및 학계의 정책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정부에서 생산하는 많은 통계 자료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혜대상을 남녀별로 분석하기 어려웠으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성평등 기대효과의 성별 수혜분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 및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취재본부/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