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1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가 24일 포항에서 열렸다.

민선5기 1차년도 공동회장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군구 재정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날 공동회장단은 지난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사업이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돼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는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는 겨우 6.9%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보조율인 67.4%를 80%까지 상향조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급식, 정신요양시설 등 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개선방안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박완수 창원시장은 근속승진 상한인원 및 가능인원, 근속승진 심의 횟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6급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을, 김병목 영덕군수는 산불피해도 강풍 등 자연조건에 의해 피해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산불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지원 및 복구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기자.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