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하고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약재비 본인부담률이 큰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백86만원에서 2백20만원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1백82만원에서 2백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상한선이 소득과 재산 규모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대한 문재가 되어왔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보수 7천7백만원인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2백20만원으로 늘어나 상한선 조정으로 보험료를 더내는 가입자는 2천여명이며 이들이 한달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29만 8천원이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재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다만 전국 19개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약값 인상에서 제외되며 재산 9억원 이상 보유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문재는 현재 규재심사 중이며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으로 본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박주심 기자

박주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