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인건비 1인당 292위안 증가할 듯-

이달부터 상해시는 종합보험을 폐지, ‘사회보험’ 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상해시는 지난달 28 일, 사회보험법이 1 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해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촌호적 외지노동자(농민공)에 적용되어 온 상해시 지역성보험인 ‘종합보험(‘외지노동자 종합보험제도’의 약칭)’를 철폐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다수의 외지 농민공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충격을 일부 완와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납부기수(기준액)는 이달부터 향후 5년 과도기간 중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도시호적을 보유한 외지노동자의 경우는 과도기간 없이 이달 1일부터 상해시의 사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종합보험’외에 상해시에서 운영해 오던 상해시 교외지역 소재기업에 근무하는 상해시 호적보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도시보험(小城?社?保?)’도 이달부터 철폐되고 역시 상해시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된다.

단, 3년간의 과도기간을 설정, 단계적으로 납부비율이 인상되고 납부기수는 3년간 사회평균임금의 60%로 고정 설정된다. 이에 대해 코트라(KOTRA) 칭다오 이평복 고문은 “종합보험’의 철폐는 비록 향후 5 년간 과도기가 설정되긴 했지만, 기업의 인건비 압박을 대폭 가중시킬 것이 틀림없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공인의 상당수가 외지 농민공이고 공장의 구인³­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회사로서는 회사의 납부부담 증가외에도 농민공의 임금 수입 감소분(개인 보험납부 개시에 따른 임금공제분)의 보진이 불가피하므로 인건비 부담의 급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해시 제조업체의 인건비부담은 당장 이달부터 1인당 292 위안이 증가되고 향후 5년간 1인당 약 15%이상씩 늘어나게 된다”며 “사회평균임금 연 10% 상승+과도기간 중 매년 납부기수 5%씩 점진 상승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평복 고문은 “상해시에서는 제조업말고도 외지 농민공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전 종합보험 납부시 기업의 부담 (노동자는 납부면제)
상해전년도 직공사회평균임금(2010년 3,896위안) X 60%=2,338위안 납부율은 2,338 위안 X 12.5%(전액 사측 부담)= 292.20위안 (1인당 부담액)

▶2011년 7월 1일부터 부담액
- 납부기수: 1,558 위안(3,896위안X40%)
- 납부액: (1)회사: 444 위안(1,558X28.5%)

▶노동자: 140.20위안(1,558 X 9%)
-회사의 부담 증가액(외지 농민공 1인당)
-변경: 444+140.20= 584.20위안(사측이 농민공부담액을 전액 보전해 줄 경우)
-종전: 292.20위안
-증가액: 292위안

상해 교외소재한 기업의 상해호적자에 적용되는 소도시보험의 경우도 종합보험 과 마찬가지로 기업 인건비증가로 직결된다는 것.
그는 “종전까지 회사만 납부하던 것을 7 월부터 노동자의 개인납부가 문제가되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과도기간은 종합보험 보다 2 년 짧은 3 년으로 설정돼 있어, 향후 3 년간 가파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조성문 특파원

조성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