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알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 앞으로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심각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현상,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사수와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회장단, 16개 시도교총회장, 중등교사회장, 전국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 등 교육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수호 및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선언」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안 교총회장은 1년을 회고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 교사의 자긍심 훼손이 대단히 심각하여 우리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및 정책전환, ▲교육사대주의 극복 및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밝혔다.

안 회장은 직선교육감 시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와 교육감간 이념 및 정책 대립,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맞서는 1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충분한 대안마련과 여론수렴 없이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 교실위기와 교권추락의 결정적 촉발 요인이었음에도 이를 과도기적 현상 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일부 교육감들은 관념적 이상론으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부, 교육청,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현재의 교육위기 및 교권추락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안 회장은 “교육살리기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교육에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연대.협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취업시 초중등 학창시절 담임교사의 추천서 제도 도입 제안, ▲학교질서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단위 학교 학칙 개정,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조속 통과, ▲16개 시.도 교육청에「교권119」발족 촉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추진(휴대전화 사용 제한 협약 체결 캠페인 전개), ▲언어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학생언어문화 사업’의 범국민적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가 선언에 그쳐 학교와 교사에 대한 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하고, 이웃나라인 일본만하더라도 교육기본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다,

대만도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윤리교육 등 자녀에 대한 세부적 의무까지 부과하는 등 가정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생과 교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교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구성원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제정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일부 정치권과 교육행정가가 오히려 망국적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의 부담은 물론 교육주체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학생을 의식한 학생인권조례, ▲학부모를 겨냥한 전면무상급식, ▲학생과 학부모를 염두에 둔 정치권의 획일적 반값등록금 정책 등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본질에 입각한 올바른 정책 전환을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정책 감시단 119’를 230개 시군구별로 구성해 포퓰리즘 교육정책과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 및 지역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남발될 경우, 한국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에 유초중등교원 출신의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 도입 촉구, ▲현 ‘교육개혁협의회’를 국무총리실(또는 교과부) 산하의 ‘교육정책분쟁조정위원회(가칭)’로 전환, ▲포퓰리즘 교육정책 추진 대상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안 교총 회장은 “60여년의 짧은 근대교육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의 주목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강점도 많다면서 일부 교육감 중심으로 한 핀란드교육 따라하기 열풍에 대해 이는 “신 교육사대주의(敎育事大主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진국과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이 대한민국 교육과 교사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초등교육과 교사의 질은 전 세계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 브랜드로서 세계에 당당히 알려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조차 한국교육을 주목하고, 한국교사를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라고 치켜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교육브랜드를 ”문화한류정책“처럼 ”교육한류정책“화하는데 한국교총이 주도적 역할과, 교과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에게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 및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안 회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식 잔재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인 상급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개선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져 학생이 수업을 외면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이 되고, 매년 난이도 조절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혁명적 개선 필요
*수능 중심의 대학입시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학생이 이수하는 정규교과에 대한 기초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획기적 전환 필요

둘째, 고입제도 개선(특목고-자사(공)고 - 일반고 전기 동시 전형 실시)
*일반계고의 학생모집시기가 특목고, 자사고 등 타 유형의 학교와 달리 후기이다 보니 우수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해 위기 심화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일반계도 특목고, 자사고 등 타 유형의 시기와 같이 전기에 동시전형(모집)할 수 있도록 고교전형방법의 개선 촉구

셋째, 「전문계중학교 제도(3+3(2))」도입 등 학제개편
*직업교육 정상화와 비정상적인 4년제 대입진학률 개선을 위해「전문계중학교 제도(3+3(2))」도입 등 학제개편 제안

오늘날의 교육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어렵지만, 한탄만 하지 말고 교육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긍심을 갖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고 전문성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정진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교권수호를 위해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쉬쉬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후배 교사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 ▲교사도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자적 열정으로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할 것, ▲우리 스스로 사회적 교권존중 풍토 확립을 위해 부정과 비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자정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묵묵히 교단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안 회장은 한국교총과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현된 2012년 주5일제 수업과 수석교사제 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5일제 수업이 단지 “놀토”의 연장 및 확대가 아닌 교실을 벗어나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사제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스승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힘을 쏟을 것,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전문직인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더욱 고취되도록 서로 노력할 것 등을 호소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국민과 정부, 정치권, 언론계 등 모든 사회가 교육백년지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과 한국교총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을 호소했다.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