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이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국회가 일상 업무를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훈련비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감사원의 2010년 ‘국회 재무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는 자체적으로 50여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해왔다.

거창하게 위원회라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일상 업무다. 가령 사무처 인사과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2년간 총 3577만원을 회의 수당으로 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직원이 받은 회의 참석 수당은 지난 2년간 총 1억1081만원에 달한다.

정부나 일반 기업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다. 국가재정법은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기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는 2009년 훨씬 이전부터 지급 근거까지 내규에 만들어 놓고 관행적으로 내부 회의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이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