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ㆍ노무현 정부 겨냥.."김진표, 장관때 인상필요성 거론 -

여권은 지난 10여년간 대학등록금 고지서를 근거로 등록금 폭등에 대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21일 작성한 `1999년 이후 등록금 인상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2004∼2008년) 기간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54.7%와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1999∼2003년) 당시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33.9%와 29.1%를 기록했으며. 이어 이명박 정부(2009∼2011년 현재)에 들어서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3.9%, 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A국립대 등록금은 2002년 256만원에서 2008년 431만원으로 올랐으며, B사립대는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828만원으로 대폭 올랐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앞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7%, 3.2%였지만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국ㆍ공립대를 기준으로 6.0%와 9.1%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좌파 정부 10년간 폭등한 등록금을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1월∼2006년 7월까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당시 발언도 문제 삼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립대도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의 강남 출신 학생은 12%로 가난한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전 정권 책임론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근 기자

이동근 기자